북한 회계법, '수익성'과 분권화 강조

북한이 지난 3월 채택한 회계법은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독립채산제 등 분권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OTRA(코트라)는 북한 회계법 전문을 공개하고, 이 법이 제정목적을 ´경제활동의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문화해, 수익성 위주의 경제운용을 지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감사는 지방 재정기관이나 관련기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해, 중앙집권적 통제 대신 분권화를 표방하고 있다고 KOTRA는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수립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회계법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1985년 1월 제정했던 회계법과 유사하다고 KOTRA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