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 외교 혼선 정부 질책

국회는 11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핵 관련 대정부 질문을 벌이며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의 혼선을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고폭 실험을 알고도 대북 지원을 계속한 이유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당사자간 대화의 진의등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북한이 고폭실험을 계속했다는 것은 핵폭탄을 제조할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며 고영구 국정원장이 남북관계를 위한 중요한 시점에 이런 증언을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한나라당 한승수 의원은 정부가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핵정책의 본질을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어느 정권이 이렇게 모호성 많고 정상회담의 발표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외교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답변에서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인정으로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점을 무시하고 햇볕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