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네덜란드 모델' 도입 여부 논란

<앵커>

이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내용, 김석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조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이른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문제삼았습니다.

국내상황에 전혀 맞지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조한천/민주당 의원 : 노사정 위원회가 이룩하지 못한 사회적 합의를 네덜란드식 모델로 어떻게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승철/한나라당 의원 : 노동부에 전담적으로 맡기시거나 청와대에서 하지말고, 일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않고 모두 끌어안고 청와대에서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노사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건 국무총리는 네델란드식 노사모델을 직접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건/국무총리 : 그런 것을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인 합의시스템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또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사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