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사 정책 대정부 질의

국회는 10일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노사 정책에 대해 대정부 질의를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 관계 모델에 대한 정부 입장과, 이를 위한 노사정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또, 주 5일제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정부 대책을 묻고,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고건 총리는 유럽식 노사모델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고 총리는 또 "유럽식 노사 모델이 논의되는 것은 노조의 경영 참여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 문제를 푼다는 정신을 검토하자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