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선 국방차관, "국방비 증액 필요"

유보선 국방부 차관은 자위적 방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차관은 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방비가 80년대 GDP 대비 6% 수준에서 올해 2.7%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국방비의 하향배분은 병영시설의 수준을 열악하게 하고 현존 전투력의 유지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화통일 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국방예산 증대는 한반도 전쟁 위협을 높일 뿐이라며 국방부는 예산증대 요구에 앞서 낭비가 없는지 군 내부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GDP 2.7%수준인 국방예산을 내년도에는 GDP 3.2%수준으로 올려 달라며 예산편성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