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소세 인하 공방 가열

국회 재경위는 지금 전체 회의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소세 인하폭과 대상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는 오늘(8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프로젝션 TV와 PDP TV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2천CC 이하 6%, 2천CC 초과 10%로 특소세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소세의 폐지 또는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특소세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단 프로젝션 TV와 PDP TV 등 전자제품과 천5백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선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소세법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세수 결손 등의 이유로 자동차 이외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에 부정적이어서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제2특검법안을 논의할 법사위원회는, 법안 상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서 이 시간 현재 파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