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제한' 입법 논란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저축성 보험상품에 한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제재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환 의원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내게 되면, 카드로 외상을 끊고 저축 이자는 챙겨서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보험료 카드 결제를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카드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