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검토

이 방안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는 연구검토를 거쳐 빠르면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개편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로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기능보강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구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선출직의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과정에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해 지방재원으로 넘겨주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