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꿔주기' 선거법안 논란

여야 의원 27명이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유권자 주고받기´식 선거구 획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때 시.군.구 행정단위의 일부를 쪼개 다른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의 경우 인근 선거구에서 유권자를 끌어다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의원은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키기 위한 현행 선거법은 인구의 등가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법 개정 추진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이른바 ´게리 맨더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