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노사관계, "노조는 경영 파트너"

<앵커>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의 하나로 이른바 네덜란드식 모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 모델이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김문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사정책은 사용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미국식과 노조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는 유럽식으로 나뉩니다.

유럽식도 여러갈래입니다. 독일에선 노조가 주주와 동수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진을 직접 선출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비해 최근, 청와대에서 언급한 네덜란드식은 SER 즉, 사회경제 협의회가 핵심입니다.
사용자와 노조, 전문가 11명씩 33명으로 구성돼, 노동부터 경제, 사회 전분야의 정책방향을 이끌어내고, 정부는 합의안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일단 네덜란드식을 환영하면서도 전제조건을 얘기합니다.

{손낙구 실장/민주노총 : 네덜란드에선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정권도 잡습니다. 노사간 사회적 힘의 균형을 전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사정위는 네덜란드식에 가깝지만 구속력이 없고, 노사가 자기주장에만 묻혀 있습니다.

{노민기 국장/노동부 노사정책국 : 당사자인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제도와 관행에 대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신노사관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식이나 유럽식을 떠나 우리사회 고질적인 사회갈등을 해소허가 위해 각분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