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조 경영참여 제한적 허용"

<앵커>

청와대가 노사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달 중순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과거와 같은 투쟁적 노사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은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에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조의 임금투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 당국자는 다만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협의´ 차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물리력을 앞세운 정치 투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중순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근본적인 노사관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