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투자유치 준비 방안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한 완전히 준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장애사례 등을 보고받은 뒤 외국인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포함해 투자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투자유치에 관한 한 완전히 준비된 나라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파업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방침과 관련해 조합비만 압류해도 노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노조간부나 보증인까지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노동부와 법무부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