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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곡 수매안도 처리…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산업안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등 철도개혁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내용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4대 합의서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올해 추곡가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 토론을 했던 북한 인권개선촉구결의안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30일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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