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 관련 법안 법사위 통과

철도 노조가 28일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철도구조 개혁관련 2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철도를 운영과 시설 부문으로 나누는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 공단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철도 운영을 담당할 공사에 관한 한국철도공사법안이 아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철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밀려 반대 의견 없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개혁 관련 3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이 오는 30일이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노조는 정부가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철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 과정 또한 적법하지 않다며 28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