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 때문에 투자 포기 많다"

<앵커>

불황으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정부차원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장비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수도권에 새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공장 설립 승인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려 50가지나 됐습니다. 두 달 동안 관공서를 수십 번 드나든 끝에 간신히 공장설립 허가를 따냈지만 김씨는 끝내 공장 신축을 포기했습니다.

{김모씨 중소업체 대표 : 허가까지 받았는데 농지전용 부담금도 많아서 부담이 되고 준공 때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해서 공장짓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61%가 규제 때문에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때문에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일이 있는 기업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 : 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 자금이 부동산같은 비생산적인 곳으로 몰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한 곳은 규제 때문에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산업 공동화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