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기업, '노동정책 수정' 건의

<앵커>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정부의 노동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기업들의 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은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며 건의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재팬클럽은 건의서에서 노조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균형있는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팬클럽은 특히 두산 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며 "정부가 개입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카스기 노부야/서울재팬클럽 이사장 :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같은 국제적 기준을 확실하 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팬클럽은 이와 함께 법정 퇴직금제도의 폐지와 노조 전임자의 인원수 삭감, 그리고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 11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재팬클럽은 3백여 주한 일본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한국내 일본 기업 활동의 애로점과 관련한 대정부 교섭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