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유예법안 표결 무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유예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당 소속 김찬우 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혀 가결이 어렵게 되자 표결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김찬우 의원은 "당론이 통합을 미루자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재정통합 법안을 통과시킨 통합론자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기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음달 지역과 직장보험의 재정은 예정대로 통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통합 이후에도 재정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