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적 이적단체 수사 검경 이관"

국정원은 자생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와 정보 수집활동을 중단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정원이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자생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와 정보활동을 검경에 이관했다고 보고했다"면서, 검찰이 이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국정원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빌미로 국내정치에 개입해왔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