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국납부금 3천원 인하 추진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3명은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만원인 출국 납부금을 7천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에게만 물리던 출국 납부금을 외국인에게도 부과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출국 납부금을 항공권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출국 납부금을 인하할 경우 한 해 백60억원의 내국인 부담이 경감되며, 외국인까지 납부금을 내게 되면 한 해 재원은 백6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