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담뱃값 인상´ 논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 경제 부처 장관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화중 장관은 "담배 한 갑에 물리는 부과금을 천원 인상하면 흡연율이 20% 가량 낮아져 국민 건강에 좋고, 매년 4조원씩 건강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 물가가 0.7% 상승하게 되고,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담뱃값을 올리자는 발상은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부처간에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