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립형 지방화' 실현 추진키로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청와대가 올해안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먼저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수립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입니다.

이 계획에는 지역발전 현황과 전망,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대학을 지방정부가 유치할 경우 정부지원시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분양과 주택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한달 동안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4일에는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를 개설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관련 정책의 관리와 조정,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