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계획이 난개발 초래"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그 하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기준이 서로 달라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제3차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과 광주, 전남북 지역의 공업생산 비중을 각각 50%와 8.4%에서 35%와 14%로 조정하도록 했는데도 해당지역의 하위 계획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편중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들의 경우 지난 2000년 2천3백여 개, 2001년 2천2백여 개, 지난해 8월 현재 천5여 개가 폐수방출 등으로 환경단속에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