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파업사태 예방·대응 실기"

감사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이어 버스와 택시업계의 집단행동 움직임 등 유사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협상이 타결돼 물류대란은 진정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물류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 집행 기준과 대응원칙 등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화물연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함에 따라 또 비슷한 집단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