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중고차, 서류 조작해 속여 팔아

<8뉴스>

<앵커>

서류를 위조해 아직 할부금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을 속여 팔아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는 구청의 허술한 행정도 한 몫을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52살 홍 모 씨는 한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출고된 지 2달 밖에 안된 차였습니다.

{홍 모 씨/피해자 : 타려고 샀는데 안 맞아서 파는 거다. 무슨 일이 나면 자신들이 변상한다고 그래서 계약서에도 책임진다고 쓰고 샀어요.}

구청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도 할부금이 없다는 저당말소 표시까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융 회사에 조회한 결과 이 차는 천2백만 원의 할부금액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할부차량을 구입해 비싸게 되팔아 온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우선 할부금을 갚지 않은 차량을 싸게 구입한 뒤 할부금을 다 갚은 것처럼 법인인감과 해지증서 등의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위조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세탁된 중고차 2백여 대가 무허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구청의 허술한 확인 절차도 문제였습니다.

{구청직원 : (여기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당연하죠. 법에 명시된 서류만 받게만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루에 (말소 서류가) 백 건씩 들어오는데 캐피탈(할부 금융 회사)마다 전화할 수 없죠.}

결국 미납된 할부금은 이 차를 산 사람들이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