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사 관련 정국 대립 심화

청와대가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한데 맞서 한나라당이 고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정국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1일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조만간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재편하기 위한 입법 추진 등을 위해 당내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결의안에서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절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을 대통령이 국정원 핵심요직에 임명한 것은 국회 의견을 무시했다며, 고원장과 서실장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5월 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사퇴권고결의안이 국회를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