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경 구타 문책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의경구타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경 구타 사건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휘관을 문책해서 이런 일상적인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 경제효과 분석을 먼저 한 뒤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인권과 환경, 안전 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공직수행을 방해하는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공서를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