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건보통합 2년 유예법 제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건보재정 통합을 유예하는 동안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공단 조직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이 투명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정통합에 반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건보재정 통합의 2년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때까지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