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검찰에 부당명령 안 해"

노무현 대통령은 "법치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새 정부의 개혁이라면서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열린 법조계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법조계의 상명하복체계를 개혁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법조문화가 바뀔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검찰과 국정원 등이 대통령 개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검찰도 더 이상 부당한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강자든 약자든 법이 내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해 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