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공무원 '판공비' 공개 추진

<8뉴스>

<앵커>

3급이상, 그러니까 부 이사관 이상 고위 관료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충남 보령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판공비 내역입니다. 1분기 석달간 3천 7백여만원을 썼습니다. 현금.카드 구분지어서 각종 간담회 식사비에서 선물 구입까지 사용처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거센 요구로 이처럼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는 자치단체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앙 부처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은 물론 총액까지 대외비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앙부처 국장급이 개인적으로 쓰는 판공비나 업무 추진비가 월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개혁 방안을 다룬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3급이상 고위 관료들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올해안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3급이상 고위 공직의 보수를 5년안에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정무직에 대해선 성과계약제와 청렴계약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산하단체 인사권을 원칙적으로 부처 장관에게 전면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권 집중에 따른 폐혜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