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말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재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파악한 1336건의 대선 공약가운데 핵심과제 181건은 반드시 추진하도록하고 예산 소요가 과도한 것은 예산처가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선 공약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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