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자'...토지,환경규제 대폭완화

<8뉴스>

<앵커>

경제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토지 이용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소비 촉진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으로 이뤄졌습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환경과 토지 이용 규제, 그리고 수도권 공장 설립 제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당장 경기도 파주시 군사보호 구역안에 LG 필립스 LCD 공장의 설립이 허용됐습니다. 50만평 규모에 초기 투자액만 3조원, 총 투자효과는 백억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만 각종 규제 완화로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3%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불합리한 환경이나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년중에 약 17조원 이상 전국에 걸쳐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골프장과 스키장의 건설도 한결 쉬워집니다. 골프장은 시군구별 임야 면적의 5%까지 추가 신설이 허용되며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도 완화됩니다.

경유 승용차의 국내판매는 오는 2천5년부터 허용됩니다. 현행 800cc이하인 경차의 규격은 유럽 수준인 1000cc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증시 안정을 위해 8천만원이하 간접 투자 상품에 1년이상 가입했을 때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무엇보다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