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장관회의, 1차 시장개방안 확정

정부는 21일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할 1차 시장개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시장개방안은 법률서비스, 국제배달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전문 디자인 등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 유통, 환경, 통신, 금융, 출판 등에 대한 개방 문제도 1차 개방안에 포함시켰으며,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한도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스크린쿼터나 TV 서비스, 보건의료 등은 1차 개방안에서 일단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일반 학원만 개방하도록 한 교육분야 개방안을 1차 개방안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21일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