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특별병역 관리제도' 부활

<8뉴스>

<앵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병역 관리제도´가 부활됩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노항 원사 검거 당시 :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고질적인 병역비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박노항 원사 사건.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은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조영기 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자제, 부유층 자제, 연예인, 체육인 등 입니다. 지도층에 대한 특별관리는 병무청 내규로 시행하다 지난 97년 위헌시비가 일면서 폐지됐었습니다.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기무사도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육.해.공 3군 본부마다 따로 나가 있는 기무부대를 하나로 합치고 사단급 기무부대의 주요 기능도 군단급 기무부대에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명인 장성도 수를 줄이는 등 정원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사법체계도 개선해 사실상 통합 운영돼 온 일선 부대의 군사 법원과 군 검찰을 분리하고 국선변호인도 수사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