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대책 합의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과 여.야 정책위 의장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대책협의회를 갖고 경제불안 심리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펀드 형태로 관리한 뒤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업 연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계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시장 집단소송제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에 여.야.정이 좀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편성해 조기 집행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민주당과 정부의 제안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야.정은 앞으로도 경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경제 대책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