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위원회 운영 '부실.방만'

<8뉴스>

<앵커>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에 회의 한번 열지 않는 곳도 수두록하다고 합니다.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8년 대통령 자문 기구로 설치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2개 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1실 4국이 맡고 있습니다.

또, 단순 사무연락을 하고있는 지원단에 국장급을 비롯해 18명이나 배속돼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들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국세.지방세정책 협의회 등 52개 위원회는 회의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회의 한 번 안 열거나, 의원들의 불참률과 대리 참석률이 60%에 이르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위원회의 난립도 여전했습니다. 지난 97년 451개이던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으로 99년 420개로 줄었으나 지난 해 517개로 다시 늘어나 해마다 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관계자 : (위원회) 수요가 생길때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기는 어렵고 그런 이유로 해서 늘어났을 거고 전반적으로 정비는 해야하는데...}

작고 효율성 높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호가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쳤던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