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산하위원 상당수 부실 운영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한달동안 각 부처 소속 517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하고 있으며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등 32개 위원회는 위원들의 불참률과 대리참석률이 60%정도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7년 말 451개이던 정부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99년 말 420개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4월말 현재 다시 517개로 늘어나 천10여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