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투자유도 입법추진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의 김명섭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건축과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유료시설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