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핵문제.미군재배치 논의

국회 국방위는 7일 조영길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핵 사태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그리고 최근 발생한 북한 전투기의 미군정찰기 위협사건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전쟁 억지력과 `인계철선´ 역할을 유지해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미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시기상조이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미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옮기면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이 군사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미군 재배치 논의는 북핵문제 해결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국방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미사이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반도에서 미지상군의 감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사태와 관련해 북한군의 계속된 강경조치가 예상된다며 한반도 긴장조성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나설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