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머지않아 바닥이 드러날 연금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입액을 늘리고 수령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원 임진상씨는 3년전부터 매달 80만원씩 개인 연금을 붓고 있습니다.
월급생활자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지만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에는 아무래도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상 은행원 : 힘들지만 국민연금 알아보니 매달 6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그 돈 가지고는 노후생활이 안될 것 같아서...}
올해 백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국민연금 기금은만 2034년 600조원을 고비로 급격히 감소해 대략 40년뒤인 2047년에는 재원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 :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는 구조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구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름살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런 차원에서 연금제도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의 9% 수준인 연금 보험료를 두자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연금수령액은 퇴직전 임금의 60%선이던 것을 훨씬 낮출 방침입니다. 어쨌든 국민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또 다른 부실의 원인인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없앨지, 보험금 부과는 어떻게 공평하게 할지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