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건보 재정통합' 또다시 논란

<8뉴스>

<앵커>

오는 7월 예정돼 있던 지역고 직장간의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놓고 정치권에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을 한나라당은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지금 건강보험을 통합할 경우 직장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오늘(11일) 반대 입법안을 냈습니다.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 :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해서 형평성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통합이 2년전 여야 합의사항이고, 보험 재정 정상화를 위해 통합을 늦출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상석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직장이 손해본다, 이것은 소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역 가입자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문제 없습니다.}

쟁점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지역가입자 8백20만 세대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자영업자는 2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소득자료가 없는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 농어민, 실업자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이 훨씬 소득이 높으면서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입니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지역은 종합소득과 주택, 자동차 소유등으로 결정합니다.

기준이 다른 만큼 공평한 부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2년만에 다시 불거진 건강보험 통합은 정치권과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또 한차례 난기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