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2005년 첫 개소

국내에서도 처음 민영교도소가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와 계약기간 12년인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이르면 2005년말 경기도 여주군에 5, 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가페는 지난해말 교도소 터 6만평을 확보한 가운데 예상 건축자금 400억원 확보에 나섰으며 교도소 설계와 직원선발 같은 본격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가페측은 교도소 건설과 직원채용 같은 운영을 맡게 되며, 정부는 이 단체에 5백명 수용규모의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90%선인 연간 45억~5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교도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