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수위에 '수사권 독립' 공식 요구

<8뉴스>

<앵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오늘(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독립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인수위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낙식/경찰청 차장}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과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이 검사와 함께 범죄수사의 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검사와 경찰의 수사에서의 상호 협력관계 선언,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포괄적 지휘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검찰의 긴급체포 승인권의 폐지와 경찰의 변사자검시권 보장,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치 경찰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은 배제했습니다.

인수위는 경찰의 주장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검찰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범계/인수위 정무분과위원}
"특별한 입장이나 인수위측의 방향성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찰과 경찰이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수위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 아래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3자토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