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연루자 대부분 풀려나

<8뉴스>

<앵커>

지난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각종 권력형 비리 연루자들이 재판 도중에 거의 다 풀려났습니다. 이럴 거라면 왜 구속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이틀 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광역 자치단체장 4명 모두 석방됐습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지난 달 초, 심완구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10월, 최기선 전 인천시장은 지난해 6월 각각 구치소 문을 나왔습니다. 모두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옥고는 1년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3대 게이트의 몸통들도 주인공 격인 이용호, 진승현, 정현준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려났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집행유예, 이수동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진승현 게이트 역시, 권노갑, 김은성, 신광옥씨가 각각 구속 집행정지, 가석방,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김홍걸씨도 두달 전 풀려나 얼마 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인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반 사범에 비해서 경미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런 사범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결과가 우려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보통시민들은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법부에 되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