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생산성 높은 국회으로 개혁

<8뉴스>

<앵커>

우리 국회는 그동안 예산과 법안심의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불신만 키워온 것이 사실인데, 정치개혁 시리즈, 오늘(3일)은 생산성 높은 국회를 위한 개혁방안을 짚어봤습니다.

민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의의 전당이 돼야할 국회는 정치적 고비마다 무차별 폭로와 거친 욕설로 얼룩졌습니다.

정당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어김없이 파행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의원}
"이 로비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노벨상을 받기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4천억을 빼낸겁니다.

{전갑길/민주당 의원}
"이 자료는 기양건설 관계자가 본의원에게 검찰에게 계좌를 조사하면 이회창 후보에게 들어가는 검은돈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렇다보니 국회의원의 본분인 예산심의와 법안제출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의원 한사람에 평균 법안제출건수는 1년에 0.5건, 미국의 11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당 지도부가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장악하는 한 국회의원은 당의 지시에 따라 극한투쟁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정당의 보수가 명령을 의원들은 행동대원으로서 역할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의원들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를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고 회의록은 물론 표결기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보좌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의원들의 정책입안능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