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선거제도 개혁

<8뉴스>

<앵커>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BS는 새 정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2일) 은 그 첫 순서로, 거의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15대 대선에 든 공식 선거 비용만 천370여억원. 지난 2000년 16대 총선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든 비용은 각각 천 530여억원과 2천 440여억원.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치르고, 여기에 총선과 지방선거를 4년 단위로 엇갈려 치르다 보니, 거의 해마다 선거비용으로 수천억원씩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선거때마다 사활을 건 정쟁이 벌어지고 이에따른 국론 분렬과 국력낭비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기남/민주당 의원}
"대통령선거를 4년 중임제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루고 또 나중에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하고 이렇게 건너 뛰어서 하면은 2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임기를 5년으로 늘려서 두 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는 같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를 5년으로 늘리면 되지 않는냐, 맞추기 위해서는 말이죠."

시기 또한 새대통령 임기 내가 적기이고, 노무현 당선자도 2007년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7년을 전후해서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누구가 손해보지 않아서되서 그런 의미에서 훨씬 논의하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선거개혁의 토대를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