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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형사재판권 등 소파 개선분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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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2.12.21 07: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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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일 SOFA 운영 특별대책반 첫 회의를 열어 형사재판권과 환경, 교통, 동식물 검역 등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3일 열릴 SOFA 형사분과위 회의에서 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국 정부 대표가 1시간 내에 출석하고, 미군 범죄 초동수사를 할 때에는 우리 수사당국이 현장에 공동 접근하는 등의 예비수사권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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