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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증] 이회창-노무현 노동정책 비교

<8뉴스>

<앵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해보는 순서, 오늘(14일)은 노동조합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단체행동권을 둘러싸고 공권력과 공무원노조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는 공무원의 특성상 단체행동권은 허용할 수 없다는 데는 입장이 같습니다.

{이회창/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국가가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무현/민주당 대통령 후보}
"힘으로,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노조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 이 후보는 반대, 노 후보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 후보는 노사합의를 전제로한 찬성을, 노 후보는 우선시행 뒤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도 이 후보는 협의기구로 보는 반면, 노 후보는 구속력이 있는 협약기구로서의 위상강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이 후보는 정부개입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 후보는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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