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난개발' 묵인 공무원 적발

<8뉴스>

<앵커>

용인의 난개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알고보니 이런 마구잡이식 개발 뒤에는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46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부지는 준농림지입니다. 2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사업 승인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옆 770여세대 규모의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계획서에는 한명이어야 할 건축주가 무려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대규모 단지를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 전 건축과장이 시행업체에서 2천 7백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곽상도/수원지검 특수부장}
"여러 사람 명의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허가를 받은 뒤 64~770세대의 아파트 난개발 사범을 적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는 용인 지역에서 검찰이 밝혀낸 것만 모두 5개 단지, 천 5백여세대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대 아파트들은 대단지에 맞는 진입로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
"아파트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19세대 미만으로 허가받아 놓으니까 우리 복지시설이나 부대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정도 없고 애들 놀이터도 없어요."

검찰은 편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건넨 시행업자와 돈을 받은 공무원 등 57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