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대상 '40년' 상향조정 검토

<앵커>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도 변화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지은지 40년이 된 아파트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불량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현재의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감 답변자료에서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아파트는 내구수명인 60년의 3분의 2, 즉 40년이 지나야 불량주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정책이었는데, 현재는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40년 상향기준은 보험기준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서상섭 의원은 마구잡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지난 99년 이후 1조4천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