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3백만원 이상 세부담

<8뉴스>

<앵커>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내야할 세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3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고철종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나라살림은 어느 때보다 빠듯합니다.

공기업은 이미 팔 만큼 다 팔아서 세금이 유일한 수입원인데다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서는 2조원을 세금에서 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어 내년 세수는 예년과 비슷하게 10% 정도 늘려, 세입예산을 143조8천억원으로 책정하면서 균형재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장승우/기획예산처 장관}
"태풍에 따른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 1인당 세부담액도 내년엔 3백만원을 넘게 됐고 조세부담율도 22.6%로 사상 최고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내년에 재해방지와 농축산물 방역투자를 가장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비율과 보육시설,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세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평균 5.5% 올려 민간기업의 97% 정도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5년동안의 적자재정을 벗어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연구개발 예산 등이 크게 줄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